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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 오지 않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윤영수 기자  |  youngs@sisanews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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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6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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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은 현재 사는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와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걸고 있는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흥식 대표. 그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를 보유하고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받을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당시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냈다. 당시 은행에 2,500만 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 원과 1,4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 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 받지 않고, 대출 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 9천5백만 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함으로써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했더니 경실련 부추본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작성하여 재무부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 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 이유까지 ‘94. 12. 21.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하고,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 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 6천만 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로 1,00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 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는데도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여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 뿐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으나 국회는 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 소위를 개의한 후 금감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심의하고,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해 경고나 고발조치를 안하고 합의금 2억 2천만 원으로 논쟁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 결정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 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 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 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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