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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김민오 기자  |  kmonews@sisanews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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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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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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