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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은 신성장 국가산업전략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윤영수 기자  |  youngs@sisanews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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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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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제로에너지하우스 (사진제공=(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고용규 회장은 이의 달성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것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이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인류애의 가치 실현이라는 공익성 실현이 더더욱 크기 때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부, 관련업계, 시민단체가 총망라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고용규 회장을 만나보았다.

■ 사단법인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활동과 역할은?

국토교통부 산하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는 건축물에 고효율, 에너지저감 설계기법을 도입한 패시브건축 및 제로에너지빌딩의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 일반인 교육,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 등에 주력해 왔다. 패시브건축과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 주거문화로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패시브, 플러스에너지하우스 건축현장의 목소리를 축적하는 저장소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패시브건축, 제로에너지건축 드라이브는 불가역적 정책 방향이며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교육사업과 프로젝트 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에 주력해왔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은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인류애의 가치 실현이라는 공익성 실현이 더더욱 크기에 시민사회와의 연대사업에 힘쓰고 있다. 우리 협회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의 기술자 및 디자이너 라이선스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여 교육 수료생 200여명을 배출했다.
독일 등 유럽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선도해야만 제로에너지건축과 패시브하우스가 대중화될 수 있다. 우리 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각 지자체와 ‘제로에너지건축컨설팅 MOU’ 체결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내 제로에너지건축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제공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시키고 있다. ‘환경운동가의 제로에너지건축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주력하는 활동 중 하나다. 지금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시민사회의 관심이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올해도 환경운동가 20명을 제로에너지건축 활동가로 배출할 예정이다.

   
패시브 하우스 5대 요소 (사진제공=(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 제로에너지건축 시장의 가장 큰 현안은

올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안은 주거/비주거부문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하여 패시브하우스 5대 요소인 건축물 단열, 기밀, 창호, 열교, 열회수환기장치 등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반이 되는 패시브하우스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국내 건축물의 단열성능 기준은 거의 유럽 선진국 수준이다. 독일이 20여 년 걸쳐 수행한 것을 단 6년 만에 목표 달성하였다. 그러나 패시브하우스는 단열 성능만 높인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다. 단열만 강조된 건축물은 결로 발생 등 오히려 하자투성이의 건축물로 전락할 위험성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건축물의 기밀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시공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창호의 열관류율을 평가할 때 유리와 창틀을 가중평균 내서 통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열교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삼중유리에 아르곤가스가 주입되는데 이것의 누출률에 대한 규정도 없다. 물론 유리의 열관류율을 높이는 것이 창틀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기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열교를 막는 효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 유리 따로 창틀 따로 평가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패시브하우스 5대 요소인 건축물 단열, 기밀, 창호, 열교, 열회수환기장치 등의 성능이 함께 향상되어야만 하자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 패시브하우스&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방안은

견물생심이라 하지 않나? 우선 민간 차원의 제로에너지건축 파일럿 프로젝트의 장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추진한 노원구 제로에너지실증단지와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국가 차원만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성능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협회도 2017년 국내 최초 광진구 중곡동의 패시브하우스 기반 다가구형 제로에너지 빌라와 경북 경주 플러스에너지하우스를 에너지 컨설팅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한 번 경험하면 다시는 과거 일반 건축물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 호응을 끌어낼 인센티브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도 용적률 소폭 완화, 일부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시점부터 굉장히 파격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점차 그 수위를 낮춰가야 시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건축법이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시대 흐름의 가장 보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을 구현하겠다는 사람들에겐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측면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 시장 확대 초기에 한해 용적률 대폭 인상, 취득세 및 양도세 대폭 인하, 금융PF자금 지원책 등 전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마증물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재원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민관심 증가와 시장성숙 정도에 따라 점차 규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고단가는 결국 구매력 있는 고소득층만의 건축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먼저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제공하고 이들은 위한 보조금 등 금융 지원책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도입해야한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값을 50% 지원하고 연료비도 50% 지원하듯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 역시 보편적 복지 확대의 틀 속에서 건축비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이다.

■ 패시브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업계 역할은

현재 청년들의 고용 절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시장은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국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남북한 협력 시대가 열린다면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바로 북한 건설시장인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새로운 신규인력, 노동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도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에서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 건축을 활성화하게 되면 20만 명 이상 신규 고용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의 활성화는 패시브건축 시장과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투자 대안인 것이다. 건축업계는 기존의 건축기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신사업인 제로에너지빌딩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신기술 적용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시장규모만 보고 투자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과 인력에 적극 투자해서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있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이 건설업계와 주 소비자층 인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과 업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준비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국민과 소통이 미흡하다. 이대로면 향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하향식으로 따르라고만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고 이를 통해 각성된 시민의 목소리를 업계에 반영하는 투스텝(Two Step)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과 함께하는 ‘제로에너지건축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난 뒤에 필요한 것은 그런 시민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다. 지금 협회 차원에서 국회 설명회나 시민 대토론회를 추진하고 환경단체 등 사회운동가에게 무상교육 등 제로에너지건축 활동가 양성에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관련업계와 협회들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인들과 “제로에너지건축 포럼”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을 때 상향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북한 건축시장 진출은

   
고용규 회장
북한 건축시장은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빌딩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보다도 북한에서 먼저 제로에너지빌딩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은 3G가 아닌 4G가 대세이듯 만약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북한 건축시장이 열린다면 국내의 선진적인 패시브 공법과 제로에너지빌딩 공법이 표준 건축 기술로 될 가능성이 크며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빌딩이 건축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패시브건축, 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업계는 ‘북한 제로에너지건축 TF’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북한 측 건축 당국자와 교류하고 북한 내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기반 제로에너지빌딩 시범단지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북한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의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국가 산업전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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