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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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수)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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