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유예’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 "수용 못한다"
현대차, ‘임단협 유예’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 "수용 못한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1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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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 혜택을 더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정 협의 마지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노동계의 요구로 고치기로 했는데, 현대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5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날 노동계의 반발을 수용한 광주형 일자리 수정 협상안을 갖고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곧바로 현대차가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2항으로 신설 법인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지난 6월 광주시가 현대차와 맺은 투자협약안에는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자, 재협상을 거쳐 ‘5년간대신 ‘35만대 달성까지로 문구가 바뀌었다.

그럼에도 ‘35만대 달성까지가 사실상 5년간과 같은 뜻이라며 노동계가 거부하자, 결국 이번 수정안에서는 임단협 유예 조항을 아예 빼거나 ‘35만대 달성까지를 삭제해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또다시 변경됐다.

현대차는 사업 수익성과 지속성 면에서 4~5년간의 임단협 유예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생산 안정화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존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될 경우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결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데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빌미가 남아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협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온 현대차는 이날 광주시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대차는 입장 자료에서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의결사항 수정안 3이 현대차의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정안 3안은 결정사항(임단협)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현대차는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 사업이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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