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중재 제도 정착으로 사회적 경쟁력 높인다
국내외 중재 제도 정착으로 사회적 경쟁력 높인다
  • 장두선 기자
  • 승인 2019.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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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도시 남창시(南昌市) 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정된
‘김용길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언하는 김용길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언하는 김용길 교수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 내에서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교수는 일찍부터 중재제도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더 빠른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분쟁발생시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법관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갈등 당사자는 중재인의 사건에 대한 판정에 전적으로 승복하기로 하고, 법적으로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재판 대비 효용성 높은 중재 제도 정착 위해 노력

중재제도는 3심제를 거치며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노력이 단축되고 비밀유지가 수월하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중재가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 성행하여 많은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는데 그 비율이 8~90%에 이른다. 일본 역시 전체 분쟁 중 1/3만 법원을 거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 8명 중 1명이 소송을 내는 가운데, 모든 분쟁의 98% 가량이 법원을 통해 처리된다.

기업 간 국제분쟁은 물론 상거래와 부동산 등 일상생활의 분쟁,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 등 전문, 특수 영역의 분쟁도 중재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중재의 대상 범위는 분쟁 요인과 해결 방안이 금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다. 김용길 교수에 의하면 ‘사전 합의를 통해 발생된 분쟁과 갈등들이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 제도는 사회구성원 간 신뢰가 전제되며, 중재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김용길 교수는 중재와 관련된 논문을 전문 연구지에 발표하는 등 이론 정립과, 세미나와 학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 중재 제도 정착과 확산에 기여해 왔다. △행정자치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15주년 특별공로상 △신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등 연이은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 심포지엄

사회 각 분야 ‘중재’ 제도 활성화 활동

김용길 교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사건의 중재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 왔다. 또한, 지난 해 12월 (사)한국중재학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학회는 1990년 창립된 중재 분야 유일한 학술 단체로, 분쟁 해결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및 제도 연구 및 국내-외 학회 활동을 펼쳐 왔다. (사)한국중재학회는 이를 통해 중재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학술적, 제도적 발전에 공헌하며, 중재 전문가를 육성 발전시켜 왔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협회 15년사를 편찬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SEMTA)을 설립하여 총괄운영위원을 맡아 오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법무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안, 제정 법률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 대회를 통해 입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 업무 전문화에 기여해 왔다. 김용길 교수는 동시에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주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법무부 주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된 2018년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김용길 교수는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의 대표 등 법무부 연관 단체들과 다자간 협력 MOU를 맺고 한국 중재 산업의 발전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중국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강서성(江西省)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南昌市)에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됐다. 이 중재원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 심천(화남) 등 중국의 기존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 중국 중서부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독립 중재 기구다. 김용길 교수는 여기서, 3~5인 구성의 중재 판정부 구성시 한국 의장 중재인의 역할을 하며 최종 중재 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게 된다. 김 교수의 활동은 향후 남창시에서 벌어지는 한-중간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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