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 김민오 기자
  • 승인 2019.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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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올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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