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피해액 6000억원 '보이스피싱 사기, 전 정부 차원 대책 시급'
한 해 피해액 6000억원 '보이스피싱 사기, 전 정부 차원 대책 시급'
  • 남궁주 기자
  • 승인 2019.06.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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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육천억원에 이를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 해 피해액이 6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면 이는 금융사태에 준하는 것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다른 전방위 대책을 세워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종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0억대 피해금액이 2018년에 4400억원의 피해를 당했고 올해에는 6000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다 보니 한 해 오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 해 6000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융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은행거래자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사기는 당하는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피해자가 잘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사기가 만연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사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조차도 수준 이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에 따라, 직원에 따라 이런 피해를 잘 응대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은행이 책임진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소원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책의 핵심으로 언제까지 국민에게 유의하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며 국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가 책임, 금융사 책임, 계좌명의자 등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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