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한해 목표 80% 달성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한해 목표 80% 달성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7.1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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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국무조정실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금년도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43%), 국토부(12%), 식약처(12%), 산업부(10%), 복지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6%), 인공지능(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58)로 가장 많았고,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16%(13)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승인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다음 달 설치를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4%(11), 연말까지는 그 비율이 98%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시장출시·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완 사항으로는 전담조직 시설과 부처, 기관 내 증원을 통한 신청기업 지원 강화,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동일/유사사례 패스트트랙 심사제 도입,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를 제안했다. 또 기업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를 신설,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 후 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적절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을 포함한 성장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특허 분쟁 신속 해결,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비롯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밖에 특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원활히 출시가 이뤄지도록 기술과 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7월부터 오는 하반기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기존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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