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6개월째 지속…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세수감소’ 6개월째 지속…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8.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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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조원 줄어들면서 6개월까지 세수감소가 이어졌다. 지방소비세 이전 확대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6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세수가 줄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인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53%로 전년 58.6%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가 18천억원 감소한 것이 전체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6월까지 걷힌 부가세는 34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여기에 유류세 환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줄어든 69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진도율은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못 미친 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는 6월까지 445천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42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22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입이 39천억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3천억원 늘어난 246조원을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악화됐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8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5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6월말 기준 686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5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며, 향후 주요 세목 납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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