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이번에는 ‘지소미아’ 종료…
한일 경제전쟁 이번에는 ‘지소미아’ 종료…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9.08.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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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수출규제와 경제 분야에 이어, 군사·안보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분간 양국의 ‘치킨 게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국 정부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청와대의 설명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우린 한일 양국이 관계를 올바른 곳으로 정확히 되돌리길 바란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국방부는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한치 양보없는 강경대치로 양국 경제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환율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반도체 업황 둔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일본과의 전면적 경제전쟁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로 인해 올해 2% 성장이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은 급격히 확산된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부분적이나마 일부 산업과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의류 소매체인 유니클로는 일부 점포의 철수가 확정됐고, 우리 관광객에 크게 의존했던 일본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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