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지출 1조 늘면 GDP 1.27조 늘어나는 효과있다"
한은 "정부지출 1조 늘면 GDP 1.27조 늘어나는 효과있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9.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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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5년간 1조원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정정책이 효과 없다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출은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5년 누적 기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산출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5년간 1조원을 지출하게 되면 GDP는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을 시중에 뉴스가 전달되는 시점을 설정했다. 지출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미래의 재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구매가 이뤄지는 경향을 반영했다. 한은은 이로써 정부지출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는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경기변동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부분 만을 적용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지출의 소식이 전해진 4분기 이후에 GDP증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후 서서히 감소하지만 5년이 지나도 1보다는 큰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1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가 반반 정도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구축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1.3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 한은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미국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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