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갑’질 횡포에 폐지 50만톤 수출 무산위기
선사 ‘갑’질 횡포에 폐지 50만톤 수출 무산위기
  • 임창훈 기자
  • 승인 2019.10.30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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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는 대출중단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유동자금 어려움 겪어
사진 중기뉴스타임

연근해 최대 컨테이너선사 K사는 6개월여 동안 K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실제 비용 대비 수십배에 달하는 과도한 기준의 지체료 등의 요구를 국내 폐지 수출 중소기업인 B사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소송 및 재수출 거부 등 무차별적인 ‘갑질 횡포’로 수출업무가 마비되어 약 50만톤의 해외 수출이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폐지 수출이 급감하면서 국내 폐지회수노인들의 회수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극빈 폐지회수 노인들의 생계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폐지 수출 급감의 영향으로 국내 폐기물 유가회수가 부진해져 국내 곳곳에 쓰레기 산더미를 제한된 예산으로 처리하는데 관계기관들도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이는 작년 4월에 발생한 이른바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폐지수출을 통하여 폐지회수노인들의 소득창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국부창출 그리고 지구환경 기여 등의 공로로 중소기업대상, 3천만불 수출의 탑, 녹색경영대상 등을 수상한 유망한 기업인 동시에 평소 폐지회수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중기뉴스타임

그러나 최근 중.미 무역분쟁 여파로 인하여 국제가격이 폭락하여 재고가 급증하게 되었고, B사는 중국 외 해외 시장을 조기 개척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일관계 악화 영향으로 일본은행의 무담보 구매자금 약 120억원 대출중단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유동자금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K사는 B사의 어려움과 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수 차례 타 선사들과 같이 지체료 등을 면제 또는 유예 요청을 하였으나,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과 중소기업의 취약한 법적 대응능력을 악용하여 통장에 반복 가압류를 하여 수출금융을 중단시키는 한편 조기 반출 가처분 신청을 하며, 반출과 재수출까지 거부하는 등 폐기물 발생과 극빈자의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호소한 B사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관계자는 "K사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용 폐지의 폐기물화 적기 수출 실기 등으로 인하여 이미 30여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기업간의 문제가 아닌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긴급하게 조치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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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2019-10-30 18:07:21
이제 더이상 우리사회에서 갑질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