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3조 2천억원 적자…적립금 19.6조원→17.4조원
건보공단, 올해 3조 2천억원 적자…적립금 19.6조원→17.4조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1.12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음파·MRI·응급실·중환자실 보장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천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 상황을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6천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가 지난해에 1천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천778억 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 1천636억 원, 2020년 2조 7천275억 원, 2021년 1조 679억 원, 2022년 1조 6천877억 원, 2023년 8천681억 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 5천955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 4천319억 원, 2020년 14조 7천44억 원, 2021년 13조 6천365억 원, 2022년 11조 9천488억 원, 2023년 11조 807억 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