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가능…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가능…
  •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11.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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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 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 30.5%, 일본 37.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전후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2~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입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해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이 가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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