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급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급증…
  • 김민오 기자
  • 승인 2019.1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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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편성된 예산 바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바닥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훨씬 몰리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신청 노동자는 총 32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상 지원 규모(238만명)를 훨신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지원인원(264만명)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2조8,188억원)이 바닥났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내년까지 3년 연속 편성됐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폭이 축소됐고 당초 한시적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편성액을 줄이는 추세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2조9,70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에는 2조1,116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김성욱 대변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 부족해졌다"며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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