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대표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 닫아야"
타다 이재웅 대표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 닫아야"
  • 김민오 기자
  • 승인 2019.1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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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1년만에 막는 것은 폭력·권력 남용
사진 타다 홈페이지 캡쳐
사진 타다 홈페이지 캡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장문의 호소글을 통해 "이 법은 타다금지법이고 모빌리티 금지법이고 혁신 금지법이고 붉은 깃발법"이라고 썼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시행령 조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타다가 금지법 통과 이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타다는 국민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삭제하고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관광목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을 대여·반납장소로 제한한 것이다. 현행 타다베이직 운행을 막는 법으로, 언론은 이를 '타다금지법'이라고 명명해 보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으면 드라이버 1만명의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데 수 년에서 많게는 십 수년이 걸린다"면서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닌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붉은 깃발법은 그만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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