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새국면..공소취하 가능성도
정경심 재판 새국면..공소취하 가능성도
  • 임창훈 기자
  • 승인 2019.12.1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재판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크게 달라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하다고 봤는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특히 법원에서는 보석 석방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범행 수법, 행사 목적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검증을 했고, 두 공소사실 간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처음 제출한 공소장엔 공범이 `성명 불상자`로 돼 있지만 변경 후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민 등`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일시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됐고, 범행 장소도 정 교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범행 방법도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썼다고 기재했다.

또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행사하려 한 목적에 대해 기존에는 '국내 유명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변경 후에는 '서울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려 했다'고 봤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외에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판단했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하면 퇴정시킬 수 있다.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하면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면서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검토 후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기각될 경우 향후 '사문서위조'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을 토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