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 김민오 기자
  • 승인 2019.1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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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때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2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새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편,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된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과 같은 133개로 늘리는 방안,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고 반복적 위반 업체를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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