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조작국서 중국 해제… 한국과 같은 관찰대상국
미국, 환율조작국서 중국 해제… 한국과 같은 관찰대상국
  • 김민오 기자
  • 승인 2020.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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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나온 결정으로, 지난해 8월 지정한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으로 미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더는 환율조작국으로서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과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까지 환율조작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번 달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폭스 비즈니스 등 미국 내 언론들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중 간 무역 합의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12월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15%에서 7.5%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환율관찰 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제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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