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8개에서 11개로 확대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8개에서 11개로 확대
  • 유지훈 기자
  • 승인 2020.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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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으며,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총 3개 품목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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