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 남궁주 기자
  • 승인 2020.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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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작년 11월 11일 시행한 공적보증에 대한 조치를 민간보증으로 확대한 것이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시행일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 시행 전에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고가주택 보유 차주도 규제의 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출 만기 대출보증 연장은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이 있을 경우 신규대출 보증으로 보고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면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세대출 만기가 왔을 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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