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 1심서 무죄 선고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 1심서 무죄 선고
  • 장두선 기자
  • 승인 2020.0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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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타다 홈페이지 캡쳐
사진 = 타다 홈페이지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운영한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사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빌린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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