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3법’ 모두 통과…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통과…
  •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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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앞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현행은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처벌은 법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가능해진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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