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해야…뚜벅뚜벅 할일 해야"
文대통령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해야…뚜벅뚜벅 할일 해야"
  • 김연우 기자
  • 승인 2020.02.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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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청와대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비상상황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SOC 투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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