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5000억까지 증액…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까지 증액…
  • 김민오 기자
  • 승인 2020.03.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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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임금 90%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인건비(휴업수당)의 90%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까지 늘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율 90%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된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업 대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최대 지원 비율이 4분의 3이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증액과 함께 지원수준도 모든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으로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사업장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실제로 돈을 받는 건 5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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