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 가능
이제는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 가능
  • 임창훈 기자
  • 승인 2020.07.2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만에 공유숙박 제도화 계기 마련
위홈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해당 지역 / 사진제공 위홈
위홈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해당 지역 / 사진제공 위홈

 

해외 여행을 즐겨하던 알뜰 여행객들에게 해외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는 너무나도 익숙하다. 해외 여행을 가서 외국의 가정집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며, 외국의 문화도 한결 가깝게 느낄 수 있어 전 세계 많은 여행객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이 국내에 있는 가정집을 사용하는 숙박공유를 하는 건 불법이었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인 게스트만 공유숙박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기형적 성장, 역차별’로 상징되던 국내 공유숙박의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렸다.

2019년 1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후 2020년 7월 15일 서비스 개시 허가를 받은 위홈은 ‘위홈공유숙박업’이란 이름으로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를 모집하고 있다.

위홈은 우선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폐업상태인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를 대상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호스트를 모집한다.

서울 지하철이 닿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 1400명의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가 대상이다.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년에 180일 내로 합법적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위홈플랫폼에서 숙소 등록과 외도민업 등록증을 업로드한 후 실증 특례를 신청 하면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이 결정된다.

위홈은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모집 이후 8월부터는 180일 이내에서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한 신규 호스트를 모집할 예정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2020년 7월 15일은 제도적인 대한민국 공유숙박이 시작된 첫날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세기적인 흐름인 공유숙박이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도시서울 지정 기업인 위홈은 서울시와 함께 외도민업 호스트들을 위해 예약 증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관광살리자 숙박쿠폰’도 참여해 호스트들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에 약 2000명의 외도민업 호스트가 있다.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의 호스트 1400명은 위홈공유숙박 특례 지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600명의 호스트는 생존이 힘든 상태다. 때문에 위홈은 규제샌드박스 지정 범위 조정을 통해 이 호스트들에게도 생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