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 김민오 기자
  • 승인 2020.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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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는 이규원 원장 / 사진제공 이규원 원장
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는 이규원 원장 / 사진제공 이규원 원장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이규원치과는 이규원 원장에게 뜻깊은 공간이다. 부친과 22년간 노력해 이규원치과 1~2층에 ‘인천학생 6·25참전관’을 개관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의 부친은 강원도 향로봉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 소년병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흘려 싸운 부친과 이규원치과원장은 인천학생 6·25참전사 편찬위원회를 1996년 7월 15일 창립해 25년째 역사 찾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25년간 노력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인천학생 6·25참전관’이다.

내부제보로 인한 공익감사, ‘사인만 하면 봐준다?’

현재 이규원 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원장과 감사원 직원 2인을 고소할 계획이다. 그는 이 나라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원 원장에게 처음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8년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익신고 민원제보 조사관의 방문 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시 건보공단 공익신고 민원제보 조사관은 불시에 치과를 방문해 민원제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이규원치과원장과 진료실장, 회계과장, 부원장 등 4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조사를 받게 된 부분은 치주소파를 과잉 청구, 의치 부당 청구, 비급여 진료 후 허위 청구 등의 죄목이었다. 이를 알게 된 것도 당시 조사관이 민원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실언에서 비롯됐다.

이 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따라 민원제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공개하는 순간 3년 이하 징역을 받는 불법행위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제는 해당 민원 제보 내용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진료실 간호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내부고발임을 알고 공황(패닉)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 치과의 모든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황(패닉)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3일 만에 치과를 폐업하는 결정이었다. 당시 민원 제보 내용 등에 따라 조사를 받는 마당에 더이상 치과 운영이 어렵다고 봤다고 이 원장은 전했다.

감사원에서 보내온 심의 결과 / 자료제공 이규원 원장

 

폐업결정 결정적 요인, ‘영업 정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은 내부고발에만 있지 않았다. 조사 당시 조사관은 “오늘 신고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치과 영업 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규원 원장을 다그쳤다. 이후 민원제보 조사관은 이 원장에게 거래를 요청한다.

이 원장은 “당시 조사관이 오전에 조사한 민원제보내용을 더 조사하지 않고 무마시켜주는 조건으로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확인서는 하지도 않은 부당청구 인정 확인서였다”고 밝혔다.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날조된 확인서를 받고서 서명했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 원장은 정신이 없었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월급을 주는 직원으로부터 내부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이다. 믿었던 직원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것은 자부심이 강했던 이 원장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충격이 가시고 폐업 결정을 내리고 난 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그는 1270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3차에 걸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조사관의 방문은 27일에 있던 일이지만 확인서는 28일로 적게 했다. 결국 28일 업무복귀하지 않고 무단 결근한 조사관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

이규원 원장은 “해당 직원은 무단 결근과 부당청구 방법, 불법의료 행위 기간을 흥정한 것으로 인해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며,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은 해당 직원이 거짓으로 날조하여 만들어 서명하게 하고 물증도 없었던 확인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말한 민원제보 내용을 조사관이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을 조사관이 자행한 상황에서 이뤄진 민원제보 방문조사가 합법적일 수 있냐는 것이 이치과원장의 주장이다.

2차례 걸친 국민 감사 청구는 전부 묵살 당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감사원에서 묵살당했다. 1차 국민 감사 청구에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민원제보 조사자와 조사대상 병원장의 흥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환수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 여부를 실지감사로 심사결정 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와중에 “환수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처분 원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감사”로 감사관들이 엉뚱한 내용으로 감사할 내용을 바꿨다.

또한 2차 국민 감사 청구에서는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해 방문확인한 조사자가 민원 제보 내용을 이치과원장과 3직원 진료실장, 회계과장, 부원장 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관들은 이치과원장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무시하고 건보공단의 협조 요청 공문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민원제보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기각결정 하였다.

이 원장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며, “두 차례 감사가 전부 묵살당했으니 이는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향후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원장과 해당 감사를 진행한 직원 2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과 민원 제보에 대해 묵살, 거부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감사원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 관리를 하는 머슴은 주인이 아니다”며, “관리하라고 맡겼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집주인처럼 행동한다면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을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면, 누가 먹겠냐며 국민감사청구서에 적혀 있는 것을 감사해야지 감사관들이 맘대로 감사청구사항을 바꾸고, 감사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한 물증을 누락시키는데, 이러한 감사관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면, 법원 재판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것처럼, 감사원 감사결정에 대한 재감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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