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
  • 남궁주 기자
  • 승인 2020.1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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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기도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 / 사진제공 경기도청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기술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변리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천만 원 이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으며, 이달부터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전문 분야별 변리사를 파견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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