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원청처벌해야 한다”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원청처벌해야 한다”
  • 김민오 기자
  • 승인 2021.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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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항의 시위 / 사진제공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강력 규탄하며, 국회 법사위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했다.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법사위는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두고 5인 미만 사업장 300만 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피켓시위를 마친 후 김동명 위원장은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항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할 시간을 두었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법조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원청이 처벌 받지 않는 걸로 알려진 것은 잘 잘못됐다”면서 “법률조항에 처벌 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놨다”고 해명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중대재해법 제정안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은 상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당초 의원 입법안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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